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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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95김진욱 변호사가 과기정통부·국토부 SOC-ICT 협의회 법제도 개선 정책분과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8-02-0611
94전 세계 VR(가상현실) 시장을 석권할 ‘킬러 콘텐츠’ 개발, 정부와 플랫폼의 역할은?2018-02-0616
93핀테크(fintech) 규제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과 저만치 앞서가는 중국, 규제 완화 없이는 IT강국도 없다..2018-01-2917
92‘뉴노멀법’상 대한민국 법률 역외적용 문제, 관할권 충돌 및 국제분쟁 없이 해외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2018-01-2910
91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텀블러’ 등 해외 SNS 음란물 문제, 우리..2018-01-2921
90음란물 집합소가 되어버린 ‘텀블러’,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사업자 콘텐츠를 규제할 만한 현실적인 방안은? 2018-01-2918
89사람보다 열 배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자율주행차? 5G 상용화의 필수요건은2017-12-2719
88김진욱 변호사가 의료법에 근거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7-12-2714
87군 사이버사령부 및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정치 관여가 아니라 북한의 댓글공작에 대응한 본연의 임무수행이었..2017-12-278
86[가상화폐와 법률 ④]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금지조치에도 꺼지지 않는 투자열풍,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방..2017-12-2714
85[가상화폐와 법률 ③]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공공거래장부 ‘블록체인’과 관련 법률의 바람직한 규율 방향은?2017-12-2716
84[가상화폐와 법률 ②] 11월 12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서버 다운사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은 어떻게..2017-12-2714
83[가상화폐와 법률 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에 앞서 고려할 점은?2017-12-2717
82김진욱 변호사가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감사로 위촉되었습니다. img2017-12-2731
81삼성 빅스비, 스마트싱스 등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관건은 역시 보안입니다. 2017-12-2717
80[보편요금제 관련 전자신문 기고문] 이동통신시장, 미시의 성과보단 거시의 편익으로 2017-12-2712
79전자식 전기계량기로의 교체, 개인정보 침해 방지책도 함께 필요합니다.2017-12-2721
78화제의 신작야동 주인공이 나?‥리벤지포르노, 몰카영상 빨리 삭제하는 방법2017-12-2728
77EU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 ⑤ GDPR 준수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 – 동의, 아동 개..2017-12-2723
76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한계와 해법 –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비식별조치 면책 도입해야 2017-12-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