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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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09소개팅 앱, 가짜 신분으로 사기 치는 ‘로맨스 스캠’ 조심!!2018-07-1215
108당신이 알고 싶었던 음란물(야동) 처벌에 관한 모든 것 VOL.2-여름철 피서지 몰카 촬영 현장에서의 대처법2018-07-116
107자살 동영상 게시-법적 문제는 없을까?2018-06-2917
106차량 공유 서비스-한국에서만 망하는 이유는?2018-06-2811
105빛 좋은 개살구, 보편요금제 2018-06-2115
104또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feat.내 코인 돌려줘..)2018-06-1413
103망중립성 원칙 폐지한 미국-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2018-06-1212
102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하여(feat. 화장실 구멍)2018-06-0812
101당신이 알고 싶었던 음란물(야동) 처벌에 관한 모든 것 VOL.1-톡방에 야동을 올리면 처벌되나요?2018-06-0715
100김진욱 변호사가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 보안 긴급간담회」 패널로 참여하..2018-02-2315
99빅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 문제, 더 늦기 전에 『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2018-02-2313
98블록체인 기반 SNS는 우리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가치를 지금보다 더 우대해줄 것인가2018-02-2316
97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코인광고는 No, 코인시장은 Yes? 수익을 독점하는 플랫폼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2018-02-0614
96세계는 지금 콘텐츠 전쟁,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콘텐츠와 그 데이터 생산자에 대한 『기여분』이 될 수 있을 ..2018-02-0614
95김진욱 변호사가 과기정통부·국토부 SOC-ICT 협의회 법제도 개선 정책분과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8-02-0611
94전 세계 VR(가상현실) 시장을 석권할 ‘킬러 콘텐츠’ 개발, 정부와 플랫폼의 역할은?2018-02-0614
93핀테크(fintech) 규제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과 저만치 앞서가는 중국, 규제 완화 없이는 IT강국도 없다..2018-01-2917
92‘뉴노멀법’상 대한민국 법률 역외적용 문제, 관할권 충돌 및 국제분쟁 없이 해외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2018-01-2910
91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텀블러’ 등 해외 SNS 음란물 문제, 우리..2018-01-2916
90음란물 집합소가 되어버린 ‘텀블러’,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사업자 콘텐츠를 규제할 만한 현실적인 방안은? 2018-01-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