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6토렌트를 이용한 음란물(야동)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은?2017-05-15948
39회사·사무실 내 CCTV 설치시 필요 절차와 개인정보 침해 방지책은? img2017-06-19161
48사전에 방위산업 기술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img2017-06-20146
12단톡방(단체카톡방)에서 나눈 험담이나 성희롱,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img2017-05-15125
264차 산업혁명시대 드론(무인항공기)산업 성장과 사생활 침해 문제, 동시 해결 방안은?2017-05-15113
9카톡에서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나눈 대화, 명예훼손죄 성립할까?2017-05-15110
60전직·현직 직원에 의한 방산기술 내부유출, 그 물리적 보안책은? img2017-07-27109
45호기심에 찍어본 성관계 동영상,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 유출된다면? img2017-06-20109
6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대화, 법적증거로 인정받으려면?2017-05-1597
14온라인 공동구매 불만족 후기, 명예훼손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니?2017-05-1583
49‘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감염 사태, 피해업체와 피해고객의 법적 대응방안은? file2017-06-2082
4 인터넷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일까요?2017-05-1581
40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유출 방지에 필요한 비식별조치란? img2017-06-1974
15아시아나항공,인터파크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해배상 받으려면?2017-05-1573
20한국IT법학 전문가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청을 받아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를 위하여 - IT법학에 주목하..2017-05-1572
3병원 진료기록 유출피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2017-05-1572
72EU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 ② GDPR이 적용되는 대상과 물적·지리적 범위2017-12-2768
1NETSEC-KR 2016 제22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스타트업 법률자문위원 img2017-05-1567
5저작물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타인의 사진·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2017-05-1566
2김진욱 변호사가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img2017-05-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