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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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49‘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 제2, 제3의 양진호, 송명빈 사건 근절될 수 있을까?2019-01-15219
172특정 집단·지역을 차별·비하하는 ‘혐오표현’ 게시물, ‘표현의 자유‘일까? 2019-04-18230
102(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⑬) 스타트업 창업의 첫걸음, 법인과 개인사업자 선택2017-12-26234
11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㉗] 도급계약 체결 후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을 때..2017-12-27236
115[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⑱] 김진욱 변호사가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감사 자격으로, 양주 시와의 경기북부..2017-12-27236
169‘애니멀 호딩’도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9-04-18238
122[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㉝]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상훈련 목적으로 정규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내보내..2018-01-29239
11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㉘] 기관 홍보사이트에 게재한 언론사 기고문, 저작권법 위반인지? 2017-12-27239
101[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㉒]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대기업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개선..2017-12-26240
111주유소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이은 편의점 「종량제봉투 및 담뱃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2017-12-27244
123김진욱 변호사가 인천 화전초등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18-01-29246
12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㊱] 단체장 사퇴가 다른 임원의 임기와 단체가 추진해오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2018-02-23247
124[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㉞] 상위기관으로부터 기금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외부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이 환수대상..2018-01-29247
12(세금소송)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과세 전에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2017-05-30248
160‘무제한 5G‘가 진짜 무제한 5G가 아닐 수 있습니다.(feat.약관 확인 요망)2019-04-12249
168해외직구로 싸게 산 물품을 되팔다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9-04-18250
110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가,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2017-12-27250
10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㉓] 전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과 상반되는 현 이사회 결정이 적법·유효한지? 2017-12-27250
3(상속) 생전에 미리 본인의 생각대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유언, 자필증..2017-05-11250
120[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㉛] ‘재단법인’ 사업기간 연장 시 정부(주무관청) 승인을 거쳐야 할 법적 근거는?..2017-12-2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