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소속 직원이 기관 승인 없이 타업행위(산업체 자문)를 했을 때 처벌근거는? | 효승 손 | 2017-06-19 | 621 |
74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자체감사 대상 직원의 업무용 메일 열람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한지? | 효승 손 | 2017-06-19 | 2582 |
7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정부·지자체 보조금 횡령 기업의 공탁금 외에 보조금 전액 환수가 가능한지? | 효승 손 | 2017-06-20 | 623 |
82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정직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징계규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 효승 손 | 2017-06-20 | 374 |
65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협력업체와의 납품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 효승 손 | 2017-06-19 | 984 |
81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의 의원면직(사직) 신청을 허용해도 되는지? | 효승 손 | 2017-06-20 | 520 |
113 |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무효 확인의 소]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효승 손 | 2017-12-27 | 253 |
114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⑰] 1인법인 설립 시 필요한 준비사항과 필요한 절차 | 효승 손 | 2017-12-27 | 466 |
115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⑱] 김진욱 변호사가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감사 자격으로, 양주 시와의 경기북부.. | 효승 손 | 2017-12-27 | 236 |
90 | [양육비소송] 서울가정법원 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확인 및 계산법 | 효승 손 | 2017-07-27 | 1360 |
71 | [퇴직금 산정 기준] 무급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효승 손 | 2017-06-19 | 4110 |
135 | [편의점 담뱃세 카드수수료] 왜 편의점이 제 돈 들여(카드수수료) 정부 대신 걷어주나? | 효승 손 | 2018-07-19 | 333 |
160 | ‘무제한 5G‘가 진짜 무제한 5G가 아닐 수 있습니다.(feat.약관 확인 요망) | 효승 손 | 2019-04-12 | 249 |
169 | ‘애니멀 호딩’도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효승 손 | 2019-04-18 | 238 |
161 |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측에 이륜차 운행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 효승 손 | 2019-04-12 | 283 |
149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 제2, 제3의 양진호, 송명빈 사건 근절될 수 있을까? | 효승 손 | 2019-01-15 | 219 |
125 | 가상화폐 손실의 부작용, 배우자 몰래 한 가상화폐 거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효승 손 | 2018-01-29 | 258 |
159 | 검증되지 않은 민간 베이비시터의 아동학대 피해, 해결법은? | 효승 손 | 2019-02-28 | 286 |
147 |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각서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효력을 발휘하려면? | 효승 손 | 2019-01-15 | 694 |
146 | 고용주가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ex, 지극히 사적인 잡무)를 지시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는.. | 효승 손 | 2019-01-15 |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