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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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24(상속) 자식된 도리를 못해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상속결격사유)2017-05-30559
10(상속) 장남 등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2017-05-301651
8(상속) 재산 상속이나 후견인 지정 등 유언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는?2017-05-11295
19(상속) 증여·유증(유언상속)·상속(법정상속)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리한지?2017-05-303023
25(상속) 혼외자, 친자녀와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2017-05-30561
32(성범죄) ‘바바리맨처럼’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공연음란죄, 프로야구..2017-05-30878
33(성범죄) 미성년자인 (전)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2017-05-30796
27(성범죄)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만졌거나, 술취한 여성을 도와주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강제추행.. img2017-05-301200
30(성범죄)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치한으로 몰렸다면?(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2017-05-303651
28(성범죄) 지하철·버스정류장·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도촬)를 찍은 범인으로 몰렸다면?2017-05-30709
34(성범죄) 채팅어플에서 성인이라던 여성과 성매매(조건만남) 후 단속 적발,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2017-05-305011
31(성범죄) 카톡, 채팅어플에서 나체사진(몸사)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면?2017-05-304382
26(성범죄) 함께 술을 마신 만취상태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준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img2017-05-301379
29(성범죄) 혼잡한 지하철·버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2017-05-301233
17(세금소송) 기업 입장에서 부당한 세금 부과, 어떤 경우에 취소하거나 줄일 수 있나?(행정소송)2017-05-30272
15(세금소송)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2017-05-30282
11(세금소송)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제제도)2017-05-30267
14(세금소송)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부과된 세금,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2017-05-30251
16(세금소송) 제조업 등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납세유예시, 담보면제혜택을 받으려면?(납세담보 및 담보면제 제..2017-05-30287
12(세금소송)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과세 전에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2017-05-3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