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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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21[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㉜] 비영리단체가 민간 기업들과 공동사업 및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2018-01-291202
122[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㉝]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상훈련 목적으로 정규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내보내..2018-01-29239
123김진욱 변호사가 인천 화전초등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18-01-29246
124[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㉞] 상위기관으로부터 기금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외부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이 환수대상..2018-01-29247
125가상화폐 손실의 부작용, 배우자 몰래 한 가상화폐 거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2018-01-29258
12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㉟]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직장에서, 임명권자가 준수해야 할 해고절차는?2018-02-23290
12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㊱] 단체장 사퇴가 다른 임원의 임기와 단체가 추진해오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2018-02-23247
128[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㊲] 민법상 사단법인 내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한 범위는? 2018-02-23864
12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㊲] 직원이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대학(원) 학위(학점)를 취득한다면, 내부규정상 ..2018-02-23714
130김진욱 변호사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8-02-23272
131[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㊴] 해외연수 기간에 경비를 지급받은 직원이 그에 따른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2018-02-23472
132[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㊵] 단체(법인) 내 지부·지회가 중앙회에 납부하기로 되어있는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2018-02-23336
133주유소 업계 적폐-유류세 징세협력비용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2018-06-26366
134블랙컨슈머(갑질 진상 고객)-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feat. 용인 백화점 진상 고객) 2018-07-11942
135[편의점 담뱃세 카드수수료] 왜 편의점이 제 돈 들여(카드수수료) 정부 대신 걷어주나? 2018-07-19333
136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feat.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2018-08-08344
137본격 휴가철! 해외여행 물놀이 사고 시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 (feat.해외여행 패키지)2018-08-08322
138[골프장 사고①] 골프 대회에서 관객(갤러리)이 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았을 때 어떻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2018-11-02712
139[골프장 사고②] 골프장 필드 내·외부 배수, 카트 도로 등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2018-11-02343
140인터넷 SNS 게시물을 무단 캡쳐해가 허위 비방글을 올린 경우 대처방법 (feat.경찰 불법마사지 업소 블로..2018-11-2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