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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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92폭우·장마철 홍수 및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지? 2017-07-27107
91이별범죄,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안은? - 형사고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사상 손..2017-07-27262
90[양육비소송] 서울가정법원 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확인 및 계산법 img2017-07-27719
8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⑯] 기관 적립금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2017-07-2759
88[고리원전 공사 잠정 중단 사태] 행정심판·소송,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은?2017-07-2748
8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⑮] ‘근로계약자’와 ‘전문가’의 구분 기준과, 전문가 활용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2017-07-2799
8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⑭] 직무상 상병(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급병가 승인 여부2017-07-27325
85[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⑬] 지속적인 병가와 휴직으로 근무 단절이 발생한 직원에게 무급휴직명령, 직권면직 ..2017-07-27232
84[SBS CNBC 인터뷰]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 불법고용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 방안은? img2017-06-20323
83(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⑪) 김진욱 변호사가 명지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CEO가 알아야 할.. img2017-06-2086
82[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정직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징계규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img2017-06-2095
81[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의 의원면직(사직) 신청을 허용해도 되는지?2017-06-20184
80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스파이 범죄, 처벌요건과 손해배상 방안은? img2017-06-20324
7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기술이전 수입 분배(발명자·기여자 보상금) 관련 기관 내부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된.. img2017-06-20244
78[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형사합의해주면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img2017-06-20405
7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정부·지자체 보조금 횡령 기업의 공탁금 외에 보조금 전액 환수가 가능한지? img2017-06-20294
76짝퉁(위조상품)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 img2017-06-20135
75[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정치활동(특정정당 당직수행)을 타업행위로 승인해도 되는지?2017-06-20307
74[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자체감사 대상 직원의 업무용 메일 열람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한지? img2017-06-19330
73(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⓾) 내부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스타트업이 해야할 대응조치는? img2017-06-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