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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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10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가,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2017-12-2724
10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㉖] 입찰기준(내용)을 오인한 낙찰자에게 입찰 무효 통보를 한 데 대한 법적 책임 ..2017-12-2716
108[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2017-12-2729
10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고지’ 대신 ‘협찬고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2017-12-2724
10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㉓] 전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과 상반되는 현 이사회 결정이 적법·유효한지? 2017-12-2718
105(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⑯) 정부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창업 방안, 「연구소기업」 제도 img2017-12-26296
104(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⑮) 법인 정관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 2017-12-26212
103(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⑭) 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2017-12-2647
102(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⑬) 스타트업 창업의 첫걸음, 법인과 개인사업자 선택2017-12-2621
101[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㉒]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대기업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개선..2017-12-2617
100[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㉑]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방안2017-12-2666
9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⑳]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를 생략한 채 종전 부설기관장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 기..2017-12-2613
98[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⑲] 외부 인력과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2017-12-26186
9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⑱]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임대인이 권리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2017-12-2667
9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⑰] 기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계약 체결행위, 내부징계와 더불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2017-12-2626
95(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⑫) 법인 간 대리인을 통한 임대차 등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은?2017-12-2641
94파병군인·거액상속인을 사칭하는 신종 피싱범죄 ‘로맨스 스캠’, 피해 발생 시 대처법과 손해배상 방안은?2017-12-26424
93김진욱 변호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img2017-07-27100
92폭우·장마철 홍수 및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지? 2017-07-2799
91이별범죄,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안은? - 형사고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사상 손..2017-07-2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