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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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32[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㊵] 단체(법인) 내 지부·지회가 중앙회에 납부하기로 되어있는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2018-02-2345
131[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㊴] 해외연수 기간에 경비를 지급받은 직원이 그에 따른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2018-02-2352
130김진욱 변호사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8-02-2319
12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㊲] 직원이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대학(원) 학위(학점)를 취득한다면, 내부규정상 ..2018-02-2383
128[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㊲] 민법상 사단법인 내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한 범위는? 2018-02-2354
12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㊱] 단체장 사퇴가 다른 임원의 임기와 단체가 추진해오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2018-02-2317
12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㉟]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직장에서, 임명권자가 준수해야 할 해고절차는?2018-02-2321
125가상화폐 손실의 부작용, 배우자 몰래 한 가상화폐 거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2018-01-2930
124[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㉞] 상위기관으로부터 기금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외부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이 환수대상..2018-01-2914
123김진욱 변호사가 인천 화전초등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18-01-2914
122[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㉝]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상훈련 목적으로 정규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내보내..2018-01-2914
121[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㉜] 비영리단체가 민간 기업들과 공동사업 및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2018-01-29157
120[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㉛] ‘재단법인’ 사업기간 연장 시 정부(주무관청) 승인을 거쳐야 할 법적 근거는?..2017-12-2718
11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㉚] 법률·고시(일몰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급효와의 관계는?2017-12-2748
118[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㉙] 공기업 출자 재단법인 해산 시, 재단 잔여재산 처리 및 국가귀속에 관한 자문사..2017-12-2791
11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㉘] 기관 홍보사이트에 게재한 언론사 기고문, 저작권법 위반인지? 2017-12-2714
11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㉗] 도급계약 체결 후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을 때..2017-12-2718
115[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⑱] 김진욱 변호사가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감사 자격으로, 양주 시와의 경기북부..2017-12-2720
114[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⑰] 1인법인 설립 시 필요한 준비사항과 필요한 절차2017-12-27105
113[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무효 확인의 소]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2017-12-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