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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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52쇼핑몰 홍보사진을 카페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촬영한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2019-02-281
151에어비앤비 몰래카메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2019-02-280
150아모레퍼시픽 개인정보 무단도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2019-01-154
149‘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 제2, 제3의 양진호, 송명빈 사건 근절될 수 있을까?2019-01-152
148SNS에 올린 서비스 불만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을 경우, 법적인 대처 방법은?2019-01-151
147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각서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효력을 발휘하려면? 2019-01-159
146고용주가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ex, 지극히 사적인 잡무)를 지시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는..2019-01-152
145미용실 파마·염색 실패, 환불 또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2019-01-1536
144통장에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입금되었을 때 무심코 사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뱅킹..2018-12-1215
143벤츠·BMW 등 외제차 화재 사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18-12-123
142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사유 및 심사기준 예시2018-11-212
141통장에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입금되었을 때 무심코 사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뱅킹..2018-11-2110
140인터넷 SNS 게시물을 무단 캡쳐해가 허위 비방글을 올린 경우 대처방법 (feat.경찰 불법마사지 업소 블로..2018-11-2112
139[골프장 사고②] 골프장 필드 내·외부 배수, 카트 도로 등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2018-11-025
138[골프장 사고①] 골프 대회에서 관객(갤러리)이 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았을 때 어떻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2018-11-0212
137본격 휴가철! 해외여행 물놀이 사고 시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 (feat.해외여행 패키지)2018-08-086
136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feat.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2018-08-0816
135[편의점 담뱃세 카드수수료] 왜 편의점이 제 돈 들여(카드수수료) 정부 대신 걷어주나? 2018-07-1911
134블랙컨슈머(갑질 진상 고객)-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feat. 용인 백화점 진상 고객) 2018-07-1182
133주유소 업계 적폐-유류세 징세협력비용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2018-06-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