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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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01[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㉒]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대기업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개선..2017-12-26241
102(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⑬) 스타트업 창업의 첫걸음, 법인과 개인사업자 선택2017-12-26235
103(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⑭) 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2017-12-26320
104(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⑮) 법인 정관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 2017-12-261172
105(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⑯) 정부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창업 방안, 「연구소기업」 제도 img2017-12-261037
10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㉓] 전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과 상반되는 현 이사회 결정이 적법·유효한지? 2017-12-27251
10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고지’ 대신 ‘협찬고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2017-12-27272
108[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2017-12-27328
10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㉖] 입찰기준(내용)을 오인한 낙찰자에게 입찰 무효 통보를 한 데 대한 법적 책임 ..2017-12-27275
110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가,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2017-12-27250
111주유소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이은 편의점 「종량제봉투 및 담뱃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2017-12-27244
112케이블카·리프트 등 토지 상공 시설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2017-12-27362
113[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무효 확인의 소]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2017-12-27253
114[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⑰] 1인법인 설립 시 필요한 준비사항과 필요한 절차2017-12-27466
115[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⑱] 김진욱 변호사가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감사 자격으로, 양주 시와의 경기북부..2017-12-27236
11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㉗] 도급계약 체결 후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을 때..2017-12-27238
11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㉘] 기관 홍보사이트에 게재한 언론사 기고문, 저작권법 위반인지? 2017-12-27240
118[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㉙] 공기업 출자 재단법인 해산 시, 재단 잔여재산 처리 및 국가귀속에 관한 자문사..2017-12-27616
11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㉚] 법률·고시(일몰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급효와의 관계는?2017-12-27587
120[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㉛] ‘재단법인’ 사업기간 연장 시 정부(주무관청) 승인을 거쳐야 할 법적 근거는?..2017-12-2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