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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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81[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의 의원면직(사직) 신청을 허용해도 되는지?2017-06-20520
82[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정직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징계규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img2017-06-20374
83(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⑪) 김진욱 변호사가 명지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CEO가 알아야 할.. img2017-06-20307
84[SBS CNBC 인터뷰]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 불법고용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 방안은? img2017-06-20687
85[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⑬] 지속적인 병가와 휴직으로 근무 단절이 발생한 직원에게 무급휴직명령, 직권면직 ..2017-07-27604
8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⑭] 직무상 상병(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급병가 승인 여부2017-07-271106
8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⑮] ‘근로계약자’와 ‘전문가’의 구분 기준과, 전문가 활용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2017-07-27402
88[고리원전 공사 잠정 중단 사태] 행정심판·소송,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은?2017-07-27311
8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⑯] 기관 적립금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2017-07-27327
90[양육비소송] 서울가정법원 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확인 및 계산법 img2017-07-271360
91이별범죄,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안은? - 형사고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사상 손..2017-07-27681
92폭우·장마철 홍수 및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지? 2017-07-27405
93김진욱 변호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img2017-07-27424
94파병군인·거액상속인을 사칭하는 신종 피싱범죄 ‘로맨스 스캠’, 피해 발생 시 대처법과 손해배상 방안은?2017-12-26986
95(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⑫) 법인 간 대리인을 통한 임대차 등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은?2017-12-26505
9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⑰] 기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계약 체결행위, 내부징계와 더불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2017-12-26542
9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⑱]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임대인이 권리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2017-12-26406
98[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⑲] 외부 인력과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2017-12-26950
9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⑳]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를 생략한 채 종전 부설기관장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 기..2017-12-26285
100[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㉑]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방안2017-12-2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