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 (상속) 혼외자, 친자녀와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 관리자 | 2017-05-30 | 566 |
24 | (상속) 자식된 도리를 못해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상속결격사유) | 관리자 | 2017-05-30 | 569 |
59 | 사실혼 자녀(혼외자)가 물려받은 재산, 유류분으로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 관리자 | 2017-05-30 | 573 |
63 |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연구비 횡령, 유용 등 비위행위 징계, 감경받으려면? | 효승 손 | 2017-06-19 | 578 |
11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㉚] 법률·고시(일몰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급효와의 관계는? | 효승 손 | 2017-12-27 | 591 |
50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⑤)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한다면?(전직금지약정위반) | 관리자 | 2017-05-30 | 598 |
85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⑬] 지속적인 병가와 휴직으로 근무 단절이 발생한 직원에게 무급휴직명령, 직권면직 .. | 효승 손 | 2017-07-27 | 604 |
118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㉙] 공기업 출자 재단법인 해산 시, 재단 잔여재산 처리 및 국가귀속에 관한 자문사.. | 효승 손 | 2017-12-27 | 616 |
6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소속 직원이 기관 승인 없이 타업행위(산업체 자문)를 했을 때 처벌근거는? | 효승 손 | 2017-06-19 | 621 |
7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정부·지자체 보조금 횡령 기업의 공탁금 외에 보조금 전액 환수가 가능한지? | 효승 손 | 2017-06-20 | 624 |
44 | (손해배상) 일방적인 동거 파기,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위자료 등 손해배상 받으려면? | 관리자 | 2017-05-30 | 624 |
76 | 짝퉁(위조상품)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 | 효승 손 | 2017-06-20 | 649 |
91 | 이별범죄,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안은? - 형사고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사상 손.. | 효승 손 | 2017-07-27 | 681 |
84 | [SBS CNBC 인터뷰]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 불법고용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 방안은? | 효승 손 | 2017-06-20 | 687 |
39 | (산업재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신체장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받으려면.. | 관리자 | 2017-05-30 | 690 |
80 | 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스파이 범죄, 처벌요건과 손해배상 방안은? | 효승 손 | 2017-06-20 | 691 |
147 |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각서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효력을 발휘하려면? | 효승 손 | 2019-01-15 | 694 |
53 |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무효 확인의 소 | 관리자 | 2017-05-30 | 704 |
28 | (성범죄) 지하철·버스정류장·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도촬)를 찍은 범인으로 몰렸다면? | 관리자 | 2017-05-30 | 716 |
12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㊲] 직원이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대학(원) 학위(학점)를 취득한다면, 내부규정상 .. | 효승 손 | 2018-02-23 | 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