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6년 소득 기준과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법률구조공단 소득 기준 (2026년)
2. 소득 기준 조회 방법
3. 소득 기준 초과해도 지원받는 경우
4. 지원 범위별 자격 기준
5.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공단 소득 기준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리·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 기준 125% |
|---|---|---|
| 1인 | 약 228만원 | 약 286만원 이하 |
| 2인 | 약 378만원 | 약 472만원 이하 |
| 3인 | 약 484만원 | 약 605만원 이하 |
| 4인 | 약 572만원 | 약 715만원 이하 |
| 5인 | 약 660만원 | 약 825만원 이하 |
소득 기준 조회 방법
① 전화 문의: ☎132 → 상담사에게 가구원 수·월 소득 알려주면 즉시 확인
② 온라인 신청: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 → 법률 지원 신청 → 자격 심사
③ 방문 신청: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 소득 증빙 서류 제출 후 확인
소득 산정 기준: 급여 소득·사업 소득·재산 소득 등을 합산하며, 부양가족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해도 지원받는 경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지원 내용 | 소득 기준 |
|---|---|---|
| 법률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소득 무관 (무료) |
| 범죄 피해자 | 형사·민사 전 분야 지원 | 소득 무관 |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 소송 대리·법률 지원 | 소득 무관 |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 소송 대리·법률 지원 | 소득 무관 |
| 장애인 | 전 분야 지원 | 일반 기준보다 완화 |
| 북한이탈주민 | 전 분야 지원 | 소득 무관 |
지원 범위별 자격 기준
• 법률상담: 누구나 무료 (소득 무관)
• 민사 소송 대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형사 변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범죄 피해자는 무관)
• 개인회생·파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행정 소송: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가사 사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는 무관)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신청 방법 | 내용 |
|---|---|
| 전화 | ☎132 (평일 09:00~18:00) |
| 온라인 | klac.or.kr → 법률 지원 신청 |
| 방문 | 전국 137개 사무소 (예약 후 방문 권장) |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사건 관련 서류: 계약서·판결문·고소장 등 해당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합산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소득도 포함되며, 부양 자녀가 있으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 기준 금액이 올라갑니다.
Q.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 기준은 충족하는데 재산이 많으면 거절되나요?
A. 소득 외에 재산도 심사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있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의 정확한 내용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법률구조공단 지원이 거절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거절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클리닉, 대한변호사협회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법률 상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비용이 전혀 없나요?
A.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은 경우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대리 지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4인 가구 약 715만원)
- 법률상담은 소득 무관 누구나 무료 — ☎132
- 범죄 피해자·성폭력·스토킹 피해자는 소득 무관으로 지원 가능
- 준비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거절 시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법학전문대학원 클리닉 활용 가능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