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심판청구

 

실종선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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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생사가 불분명한 가족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및 입양(실종선고심판청구)2017-06-01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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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생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생사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대신 키우고 있던 동생의 아들(조카)을 입양하기 위해 동생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게 된 사건.



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청구가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