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6.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어느 정도 처벌받나?(양형기준)2017-06-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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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범죄 집행유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