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7. 공무집행방해죄, 어느 정도 처벌받나?(양형기준)2017-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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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