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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 사문서범죄, 어느 정도 처벌받나?(양형기준)2017-06-02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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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허위진단서 등 작성


허위진단서 등 작성


사문서범죄 집행유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