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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8. 공문서범죄, 어느 정도 처벌받나?(양형기준)2017-06-02 1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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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



공문서 등 부정행사



공문서범죄 집행유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