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15712&isYeonhapFlash=Y&rc=N


엊그제였던 지난 6일, 대구지하철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한 60대 남성이 퇴근길 만원 버스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사건이었는데요. 버스 3대를 보낸 후 만원버스를 골라 불을 질렀을 정도로 치밀한 범행이었음에도 버스기사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40여명의 승객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233258


또한 며칠 전에는 화성 동탄에 있는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 철거작업 도중 큰 불이 나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발화 원인을 수사 중인 가운데, 관계자의 과실이나 실화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 실화가 아닌 방화라면, 무려 51명의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화죄는 그 피해정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어 사회적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위 사건처럼 사람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물건에 불을 지른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주택이나 사람이 있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에 불을 지른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


※ 현주건조물방화를 ‘현재’ ‘주거 중인’ ‘건물’에 불을 내는 것이라고 풀어쓴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듯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다면(현주건조물방화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을 볼 때, 살인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질렀는데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아주 오랜 기간 교도소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106008254929&outlink=1


특히 보복 차원에서 불을 지르는 행위는, 재판부가 범행동기를 고려해 처벌을 가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 기사내용처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다거나,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차량시비나 층간소음 다툼 이후 불을 지른다면,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기 소유의 일반물건, 일반건조물이 아닌 이상 방화죄에는 애초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방화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후 전처가 살고 있는 처갓집(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치 않았던 이혼을 하게 된 후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 사셨는데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시던 중 문득 이혼을 부추긴 것이 처제였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집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고 하시더군요.


당시 인화물질인 신나통에 불을 붙여 집 안에 던지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아파트 화단에 떨어진 신나통을 본 의뢰인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불을 끈 덕분에 본격적인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검찰이 아파트 외벽과 화단에 잠깐 불이 옮겨 붙었던 상황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보고 기소한다면 더 크게 처벌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기 경찰수사부터 추후 검찰수사까지 동행한 저는, 증거사진상 아파트 외벽과 화단에 생긴 화재 피해가 그을음 정도에 그친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의 미수죄로 기소될 수 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사진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손에 심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불을 끄는 데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거주지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실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