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교통사고 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범죄
(뺑소니, 음주, 무면허)

제목

(집행유예)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5:48

작성자

의뢰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어려운 형편에서 많은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과 폐차까지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음주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무면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이전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관리자	2017-06-01
-	(집행유예)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관리자	2017-06-01
다음	(집행유예) 상습적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관리자	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