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등기말소 등)

 

부동산소송
(등기말소 등)

 
제목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당한 사건(피고사건)2017-06-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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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남편으로부터 두 개의 토지를 증여받은 뒤, 그 중 하나에 대해서는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당한 사건.



증여받은 두 토지는 지형적으로 인접해있고, 남편이 증여 당시 하나의 토지만을 증여한다거나 하나의 토지를 배제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석상 두 토지 모두를 증여한 것이며 따라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임을 변론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