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계약분쟁
(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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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강보조식품을 반품한 후 10년이 지나 물품대금을 청구받은 사건2017-06-01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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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건강보조식품을 시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구입한 것을 알고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물건을 반품하였는데, 10여년 후 물건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명령과 함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상 무효임을 주장함과 아울러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달리, 본건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아 이미 소멸되었음을 법리상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