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계약분쟁
(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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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감 도용 및 계약서 위조로 인한 분쟁2017-06-01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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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해 의뢰인 명의로 대부계약이 이루어졌고, 대부업체에서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본인 채무가 아님을 주장하게 된 사건.



계약체결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