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계약분쟁
(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제목계약서 작성 않고 빌려준 돈 받지 못했을 때 반환 청구2017-06-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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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지인의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고 무단으로 식당을 폐업한 후 도주하자 지급을 청구하게 된 사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이 오고 간 정황 등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