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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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수원 주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농작물 (냉해)피해 손해배상 청구2017-06-01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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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주변에 고속도로 시설물이 들어선 이후 일교차가 심해져 냉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



자연현상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현장 답사를 통한 지형 분석 작업을 거쳐 인위적인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임을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