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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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의적 차량훼손(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긁은 재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2017-06-01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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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연달아 주차해 둔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비롯한 차량 여러 대에 대하여, 피고가 술에 취하여 열쇠를 이용해 긁어 훼손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



피고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송부촉탁명령을 받음으로써 피고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한 뒤, 견적서를 통해 차량 수리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 결과 승소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