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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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속도로 교각으로 인해 배수구가 막힘으로써 농작물 침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2017-06-01 1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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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고속도로 다리 밑에 있는 밭에서 경작을 하던 자로서, 많지 않은 강수량에도 다리 아래 배수구 역류로 인해 농작물 전체가 침수당하는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



배수구가 역류하게 된 원인이 강수량에 따른 자연재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조적 결함과 관리소홀임을 주장하여 입증하였고,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를 통해 자치단체의 관리의무소홀 또한 인정됨으로써 손해액 전체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