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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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택시에 치인 후 택시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2017-06-01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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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길을 횡단하던 중 회사 소유의 택시에 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뼈골절상 등을 입게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



택시기사의 운전 중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고정 수입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안이기에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입원 및 수술비 470여만원, 입원기간 동안 도시평균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소득 390여만원, 후유증에 대한 위자료 800만원 등을 청구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냄.